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도 마땅한 직장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A씨는 별다른 목표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도 유일한 낙이 있었으니, 바로 모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이 사진과 동영상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스마트폰을 챙겨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기 위해 정처없이 떠돌았고, 마침내 여자대학교가 가까운 지하철역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처음 보는 여성들을 뒤따라 다니며 허벅지, 치마 속 등을 마구잡이로 찍기 시작하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를 편집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마침내 덜미가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고, A씨는 반성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또다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A씨를 고소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면서 현재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는 생각에 눈 앞이 깜깜하였습니다. A씨는 놀란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주변에는 법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한 끝에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더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모르는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것은 포괄하여 하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는, 즉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다른 피해여성이 고소한 죄명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뒤에 문제된 사건,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검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재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서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