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인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대화가 잘 통하였고 서로 만나기로 하여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둘은 서로의 외모도 맘에 들어 호감을 갖게 되었고, 처음 만남에 모텔까지 함께 가서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 A씨는 B씨와의 추억을 남기고자 B씨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바빠서 사이가 소원해졌고, A씨는 B씨를 더 만나고 싶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B씨에게 나체 뒷모습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로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만남이 있은 후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A씨는이와 같은 B씨와의 일이 약혼자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혹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고, 만일 이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된다면 주변 사람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삶의 큰 위기를 해결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는 A씨가 보낸 나체 사진 한 장으로도 매우 심하게 겁을 먹은 상태였고, A씨에게 혹시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죄를 구하면서, A씨에게 다른 사진은 전혀 없으며, 우발적인 실수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나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B씨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용서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주었으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의 범행이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이루어진 점, A씨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A씨가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고, 노출이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고유예(신상정보등록기간: 2년)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및 고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A씨는 신상정보 등록도 2년만 하면 기간이 종료되어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판단 실수로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더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건으로 인한 처벌 및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렇게 이미 재판에 회부된 사안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와 같이 초기 대응의 실패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으나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