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였는데,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여성 B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진 뒤 종종 성관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계를 마친 A씨는 B씨가 옷을 입지 않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B씨의 나체 사진 몇 장을 몰래 찍었습니다.
A씨는 종종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기도 했는데, 가끔 자신이여성인 척하면서 채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상대방이 자신이 여성임을 믿게끔 하기 위하여 이전에 찍어 두었던 B씨의 나체 사진들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B씨는 A씨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A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는 사실과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분노와 수치심에 A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번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A씨가 몰래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과 이를 수 차례 유포한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범행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몹시 화가 나서 합의에도 응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A씨에게 꼼짝없이 실형이 선고될 것만 같았고, 만일 A씨가 구속된다면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운영은 불투명해질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우선 B씨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B씨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과를 전달하고 A씨가 깊이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알린 끝에, 결국 B씨도 이번에 한하여 A씨를 용서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위와 같이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운영하던 회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호기심에 몰래 다른 사람을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