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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몇 차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남자친구가있는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B씨가 A씨를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간,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여성 B씨와 부킹을 하였고, 그 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B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한동안 B씨를 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같은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B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함께 나가 술을 마시고 다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와 교제를 하기로 하였는데, B씨는 이후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등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A씨는 이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속 A씨에게 매달렸고, 이에 다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B씨가 ‘보험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는 말을 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A씨에게 연락을 하는 등, A씨는 더 이상 B씨를믿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A씨는 또 이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A씨를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또 이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A씨를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이후에도 믿지 못할 행동을 종종 하여 기분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심지어 합의 하에 하였던 성관계까지 강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고소하여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달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알 수 없었고, 수사는 점점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만 같았는데, A씨는 B씨의 거짓 고소로 인해 회사도 그만두어야 하고, 성범죄자가 되는 등 일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사건 초기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CCTV영상 등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더앤는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B씨와의 대질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법무법인 더앤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본 B씨는 결국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야 말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B씨가 A씨의 유리한 증거 제출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A씨에게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고, 다니던 회사도 계속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처벌이 중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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