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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보다가 모델 B씨의 사진을 보고 B씨의 이름이 궁금해졌고 이에 B씨의 사진을 다시 올리면서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며칠 후 카메라이용촬영 및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인 A씨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임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만 하였습니다. A씨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은 오로지 인터넷이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하다가 한 음란물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A씨는 이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풀게 되었고, 점점 음란물 사이트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의 이상형과 유사한 출사모델 B씨(여, 18세)가 교복을 입고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B씨의 이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위 사이트에 위 사진을 다시 업로드하면서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진을 올린 후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단순히 다시 올렸을 뿐이므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였고, 부모님께 걱정을 드리지 않기 위해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B씨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A씨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까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제작ㆍ배포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가 올린 사진은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사진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범죄는 다른 경우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고, 설상가상으로 B씨와의 합의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A씨가 단지 출사모델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점, A씨가 사이트에 올린 사진이 1장에 불과한 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잘못 표출되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이 꿈꾸는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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