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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채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의 옆자리에는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 초등학생 B양이 앉게 되었는데 A씨는 술김에 B양의 손등을 만지고 B양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버스기사는 A씨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A씨는 술김에 버스기사에게 소리를 질렀고 버스기사는 바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곧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하겠다고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A씨는 자칫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가중처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수사기관에 당시 A씨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B양의 나이는커녕 성별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검사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A씨가 B양을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는 전혀 없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집안의 가장으로 구속된다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억울하게 가중 처벌될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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