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가게들이 밀집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출장 일정을 앞두고 조급한 마음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 상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내부에 사람이 많아서 좁은 복도가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심히 걸었으나, 빠른 속도로 걷고 있어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A씨가 휘청거리던 그 순간, A씨는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B씨의 몸 옆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와 스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가를 나섰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상가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에서는 A씨가 걷던 중 휘청거려 B씨의 몸을 스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은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결백하므로 법원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국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고 터무니없게 성범죄자가 되어 버릴 위기에 놓인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심의 유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현장 CCTV에 대한 법영상분석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고, A씨와 B씨가 스칠 당시에 A씨의 손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등을 분석한 뒤 B씨의 엉덩이에 스친 것은 A씨의 손이 아니라, A씨가 입고 있던 옷에 달린 끈이라는 점 등을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항소이유서 및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