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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있던 상대방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공무원이던 A씨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던 부하 직원 B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탄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가정에서의 불화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A씨는 크게 안타까워하며 B씨의 명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B씨의 장례가 끝나자, 갑작스레 B씨의 남편은 A씨를 찾아와 'A씨가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혀 B씨가 죽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함께 일을 했던 직원들에게 B씨 남편의 이름 및 직함을 이야기하면서 'B씨의 남편이 찾아와 B씨가 나로 인해 죽었다고 주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평소 A씨와 B씨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남편이 A씨를 찾아와 항의를 할 당시 B씨의 목소리를 녹음한 바 있는데, A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회사 직원 C씨는 B씨의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B씨의 남편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재차 고소하였고, A씨는 해당 혐의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남편이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히고 있는 정황을 수사기관에서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B씨 남편이 말하는 것에 일리가 있으니,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평소 B씨에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던 A씨는 너무나 억울했으나 수사관이 자신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하였기에 혹시나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걱정하면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터무니없이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된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당시 A씨를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직원들의 진술을 취합하고, A씨가 B씨의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B씨 남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A씨의 목소리도 담겨 있어 대화과정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B씨 남편은 A씨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 준 바 있고 B씨 남편의 직책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고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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