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군의 친구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항상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A군의 친구 중 한 명이 B군을 불러냈습니다. A군은 함께 놀 다른 친구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A군의 친구는 B군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B군이 C양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 다른 친구 D군과 싸움을 해야 한다며 계속하여 B군에게 성관계와 싸움을 강요하였습니다. A군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A군의 친구들이 자신을 좋지 않게 볼까 걱정되어 친구들의 행동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A군의 친구들은 B군이 요구를 거부하자 B군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 B군은 A군을 포함한 친구들을 모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비행 청소년인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사고를 쳤다며, A군이 강요와 폭행을 주도하거나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군이 친구들의 폭행과 강요를 말리지 않고 이를 지켜보았으며 어느 정도 동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폭처법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A군의 친구들 중 강요와 폭행을 주도한 친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A군과 부모님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군은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군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폭행과 강요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군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A군이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이 A군이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A군은 친구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감호위탁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형사처벌을 피해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보호자의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처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