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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금요일 퇴근길에 혼잡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용객이 많아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서있는 B씨와도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사람들과 맞붙어 있는 상황이 불편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B씨의 엉덩이에 신체가 닿자 성적 욕구가 생겼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B씨의 엉덩이에 비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철도 경찰관이 이러한 A씨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A씨는 그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혼잡한 지하철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추행한 것이 아니라 혼잡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였지만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을 수임한 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중형이 선고될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지하철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받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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