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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옆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매일 야근을 하던 A씨는 오랜만에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과음을 한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고, 잠에서 깬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와 C씨가 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낀 A씨는 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C씨의 허리를 만졌습니다. 밤늦은 시각이었기에 지하철 내부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A씨는 아무도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른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였으나, 이미 사건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와 C씨의 신체에 단 1회씩 접촉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파악한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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