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출입문 근처에서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왼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는데, 당시 퇴근 시간대라 전동차 내부는 매우 혼잡하여 조금만 몸을 틀어도 주변 사람들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양과 밀착해 있었는데, A씨는 지하철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넣은 왼손으로 B양의 엉덩이 부위를 조금씩 만졌습니다. 그런데 B양은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기 직전 A씨의 손을 잡아채면서 자신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고 항의하였고, 결국 A씨는 다음 역에 내려 도착한 수사기관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 혼잡한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B양의 일관된 진술 및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B양은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A씨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기로 하고, A씨가 초범은 아니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B양이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지하철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성범죄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