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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일을 마치고 야간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가로등이 밝지 않아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진입할 무렵 갑작스럽게 피해자 B씨가 나타났고, A씨는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화물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교통사고가 났음을 신고하였고, B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고령이어서 결국 며칠 후 사망하게 되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어두운 상황이었으나 자신이 좀 더 조심해야 했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B씨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자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B씨의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반복하여 전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서를 포함한 A씨의 양형자료들을 종합 및 정리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작성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운전 중 찰나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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