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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구매, 흡연하고 씨앗으로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한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인 A씨는 잇따른 취업 실패로 인해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대마를 흡연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호기심에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입,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구입한 대마 카트리지 안에 씨앗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호기심에 집에 있던 조경 용품을 활용하여 대마를 화분에 심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이 A씨의 집으로 찾아왔고, A씨는 대마 판매자가 검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대마 한 뿌리를 압수하였고,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대마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한 자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A씨가 재배한 대마는 1주로 상당히 적다는 점, 스스로 단약을 위해 정신과 등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단약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더앤으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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