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A씨가 거주하던 국가는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였는데, A씨는 유학 생활동안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마를 종종 흡연하곤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대마를 구할 수 없어 한동안 대마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취업난을 겪으며 잊고 있었던 대마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으며, 마침 외국인 B씨를 통하여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통해 대마를 구해 다시 흡연을 하기 시작했고, 금새 다시 대마에 중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A씨는 대마를 구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B씨는 A씨에게 대마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면 대마를 조금 나누어 주겠다며 A씨를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대마 구입을 희망하는 C에게 돈을 받은 후 A씨에게 주고, A씨로부터 대마를 건네 받아 C에게 전달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C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C는 경찰에서 A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도 하였다며 진술을 하였습니다. 결국 A는 경찰의 수사 끝에 적발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참고인의 진술,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대마, 텔레그램 채팅 내역,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으로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하여 강도 높은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사건 초기에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이 사건 혐의로 적발되기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A씨가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 끝에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마약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구속 및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