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트러블이 종종 있었고, 결국 다른 직원들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민원을 제기당해 가벼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료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것인데, 고소를 당하게 되어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보려 했지만 피해자들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대로 대응하다가는 A씨는 자칫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A씨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 통화기록, 주변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A씨가 적시한 사실이 일단 허위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A씨가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해 A씨를 최대한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 등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A씨는 결국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 흔하게 문제될 수 있고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들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여러 상황을 모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