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A씨는 거의 매일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던 B양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인 B양이 귀엽다고 생각하여 종종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톡톡 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B양은 더 이상 분식집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양의 부모님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성적인 감정이 없이 단순히 귀여워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B양은 부모님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상세히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B양의 부모님 또한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성범죄로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크나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신속히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을 검토했으나, A씨가 B양에 대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B양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으며 분식집 내부 CCTV 영상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설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B양 측에 합의를 위하여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지만, 계속된 법무법인 더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양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성범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에 대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히 어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고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