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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킨 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

혐의

사기, 사기미수, 정통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 B씨는 컴퓨터 수리 전문업체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의 접수를 받아 출장 수리를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업체의 다른 직원 C씨가 A, B씨에게 고객의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일부러 감염시킨 후 수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A씨와 B씨는 고민을 하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 B씨는 C씨의 제안대로 고객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수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A씨와 B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와 B씨는 사건 초기에는 사기 혐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C씨가 컴퓨터 수리 전문업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 B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C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 B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구속되어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한 후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A씨와 B씨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A씨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와 B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와 B씨는 모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 B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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