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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

혐의

사기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급히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 하였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더 이상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오래 알고 지내던 고향 사람 B씨에게 부탁을 해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기다리던 B씨는 A씨가 끝내 돈을 갚지 않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최초에는 B씨를 속일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재판이 진행된 끝에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직후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수 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였으며, 결국 A씨의 진심이 전해진 끝에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현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B씨와 합의하였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으며,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 등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구속 및 실형에 이르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사기 등 형사사건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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