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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였다가 신고당한 사건

혐의

상해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SNS를 하던 중 자신과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만나 합의하에 소위 ‘SM플레이’라고 칭해지는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 B씨와 약속된 내용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B씨는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진탕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폭행당한 곳에 대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그 즉시 B씨에게 사과를 하였고, 다시는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기로 약속하였기에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나, B씨는 수사기관에 ‘A씨에게 아프다고 하였고, 때리지 말라고 하였으며, SM플레이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A씨가 성관계 도중 B씨를 폭행하여 결국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너무나 억울하였으나, 난생 처음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예기치 못하게 상해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의 억울한 사정을 확인한 뒤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A씨에게 B씨와 나눈 SNS 대화내역,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A씨와 B씨가 합의하에 ‘SM플레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B씨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A씨에게는 B씨를 상해하고자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범죄자가 될 위험에서 빠르게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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