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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성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A씨는 몇 년 전부터 지하철이나 버스 안,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안과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에서부터 A씨의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A씨를 예의주시하던 단속 경찰은 A씨를 불러 세운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경찰은 A씨의 핸드폰에서 A씨가 몇 년간 촬영한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사진을 발견하였고 이 때문에 A씨는 범행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기간이 길고 촬영한 사진도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A씨는 자칫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비록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킬 만한 행위는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처분은 면제하여 A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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