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성소수자로서 평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자위를 돕는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하곤 했습니다. A씨는 평소와 같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미성년자 B씨는 어떤 모델을 구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A씨는 안마 모델을 구하고 있으며, 엎드려서 안마를 받고 가면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B씨가 A의 집에 온 후, A씨는 B씨의 수차례 의사를 확인하며 마사지를 계속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안마에 전혀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불편하면 말해달라’, ‘불편하면 가도 된다’라고 수 차례 말하였으나, B씨는 A씨의 행위에 동의하면서 계속하여 A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마사지가 끝나자 A씨는 B씨에게 이제 집에 가면 된다고 말을 하였는데, B씨는 A씨의 집을 나선 후 돌연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해 주면서 B씨의 의사를 수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A씨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억울하게 위계등추행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이에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이 사건 당시의 유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A씨가 수 차례 B씨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언제든지 불편하면 그만둘 테니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점, A씨는 B씨를 성소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B씨는 A씨의 행동에 괜찮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고, A씨에 대한 무죄판결을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지만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