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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가 잠들자 동료를 추행한 사건

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 B씨와 함께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늦은 밤까지 이어져 결국 A씨는 B씨의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만 술김에 B씨를 껴안고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잠에서 깼고 바로 A씨를 깨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결국 B씨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기운과 잠결에 자신도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러한 변명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나 B씨는 A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B씨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A씨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여 결국 원만하게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법원에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아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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