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문득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음란 동영상을 찾아보았고, 한 사이트에서 토렌트 링크를 받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A씨가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A씨는 성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모르고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뒤 영상을 시청하였으며, 배포를 할 의도가 없었지만 토렌트의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으로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다운받은 영상 제목 및 내용에서 불법촬영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A씨는 영상을 추가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고, 토렌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 업로드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A씨는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다크웹에서 유포가 되었던 음란물을 소지, 시청, 유포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토렌트라는 특성상 자동으로 영상이 배포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향후 불법촬영물 시청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