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퇴근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 술 한 잔을 한 뒤 귀가를 하고자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씨의 근처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B씨가 있었는데, A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B씨의 뒤에서 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도착한 지하철을 타고 떠나자 A씨는 계속 승강장에 남아 다른 여성 C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마침 승강장을 순찰하던 지하철 경찰대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C씨에 대한 촬영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 B씨와 C씨를 촬영한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바,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으며 A씨는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와의 협의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C씨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C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에 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두 명의 피해자 중 C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한다면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