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최근 성에 관심이 많아져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 받아 접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중 A군의 담임선생님은 본인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화면에 보여달라고 A군에게 지시하였고, A군은 담임선생님이 부탁한 자료를 클릭하려다 실수로 다운로드 받았던 음란물을 열게 되었습니다. A군은 당황한 나머지 동영상 프로그램을 바로 닫지 못했고, 음란물은 약 1분간 송출되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수업방에는 같은 반 학생 24명과 담임선생님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A군이 송출한 음란물에 충격을 받은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는 A군을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수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클릭하려다 실수로 음란물을 클릭하게 된 것이었고,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 온라인 수업방에서 음란물을 송출하려는 명백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영상이 송출된 시간이 짧지 않아 모든 학생들이 음란물을 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칫 성범죄로 처벌받을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군과 그 부모님은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A군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A군이 고의로 온라인 수업방에서 음란물을 재생한 것이 아니며, 당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음란물 재생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군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년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군이 실수였지만 친구들 앞에서 음란물을 재생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군이 앞으로는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을 옆에서 돌보며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군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이번에 한하여 보호자 감호 위탁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자 감호위탁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이나 소년원과 같은 무거운 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기라도 한다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