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뤄 여러 게임을 하며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상대편에 속한 B씨가 게임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B씨를 상대로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B씨는 A씨의 욕설이 적힌 채팅창을 캡처해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고, 며칠 후 A씨는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시간이 지나 채팅 내용과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거 자신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B씨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로 처벌받고, 향후 취업에도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원만하게 B씨와 합의하여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씨와 연락이 닿아 A씨의 사죄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하였고, A씨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각서를 전달한 끝에 A씨가 지급가능한 합의금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거운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더앤으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