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비가 오던 어느 날 밤 A씨는 퇴근 후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인적인 드문 도로로 접어들어 운전을 하던 중 A씨는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던 대학생 B씨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B씨를 차량 바퀴로 역과하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차체가 심하게 덜컹거리자 백미러로 도로 뒤편을 확인하였고 희미하게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순간 겁이 나 그만 쫓기듯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후 다른 행인들에 의해 발견되어 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몇 시간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사고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결국 뺑소니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죄책감과 후회로 자책하는 동시에 도주치사의 경우 죄책이 매우 무거워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전담팀은 수임 직후 B씨의 유족들에게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유족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반성문과 A씨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지금까지 전과 없이 근면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B씨의 유족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비가 오는 늦은 밤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 그러나 A씨는 이 사건 당시 음주, 과속, 신호위반과 같은 다른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A씨는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교통사고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하였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즉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여서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후에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뺑소니 등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