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면서 B씨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각자의 직장문제로 바빠져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결별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우연히 B씨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B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B씨가 만나주지 않자, 길가에 버려진 야구방망이를 주워들고 B씨의 자동차를 부수었습니다. B씨는 귀가하여 이러한 현장을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A씨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한 사랑싸움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자동차를 파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홧김에 한 행동으로 자칫하다가는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담당 수사관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 수소문 끝에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B씨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 하였으나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 B씨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점, A씨는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 한 나머지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