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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갑자기 성폭행 고소를 한 사건

혐의

강간, 특수협박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여자친구 B양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나, B양은 A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B양에게 큰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B양에게 “내가 앞으로 잘 할게“라고 말하며 B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B양은 A씨를 떠나 버렸습니다. A씨는 이별통보를 받기 일주일쯤 전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B양은 이별 이후 갑자기 A씨가 자신을 강간하고 칼로 자해를 하였다면서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양과 이별하게 된 것도 슬픈데,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까지 받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 기록, A씨가 B양에게 선물한 내역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 객관적인 증거가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된다는 점, A씨는 B양에게 전혀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B양은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가 B양을 특수협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고,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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