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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서로 싸우다 서로 고소를 한 사건

혐의

폭행

결과

공소권 없음

사건의 발달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 B군이 교실에서 A군에게 “때리고 싶게 생긴 대가리다”라고 말하며 A군의 머리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A군은 화가나 B군을 뒤따라가 똑같이 B군의 머리를 때렸고 결국 두 사람은 주변의 반 친구들이 말릴 때까지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A군은 화가 풀리지 않아 B군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B군 또한 얼마 뒤 A군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B군이 먼저 자신을 때렸기에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함께 싸운 경우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일 뿐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특히 A군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군은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의 사건을 수임한 후 B군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군은 처음에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은 B군과 B군의 부모님에게 서로 화해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A군과 B군은 서로 감정의 앙금을 풀고 각자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군에게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A군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싸움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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