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 A씨는 방송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같은 과 후배인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B양과 함께 방송제 준비를 하다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B양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B양은 처음에는 A씨의 고백을 거절하였지만 A씨가 계속해서 사귈 것을 요구하자, 결국 A씨의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술을 조금 마신 뒤, 근처에 있던 모텔에 함께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별다른 문제없이 잘 만나고 있다가, B양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B양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을 강간하고 B양의 항문에 강제로 성기를 넣었으며, B양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A씨는 B양의 항문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B양은 이 사건 직후 A씨에게 ‘사랑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B양은 이 사건 이후에도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이 사건 당시 B양을 촬영한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계속해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이 내려져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