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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에게 장난을 쳤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군인등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군인인 A씨는 평소 후임병들과 친하다고 생각하였고, 자주 장난을 쳤습니다. 상병이 된 이후로 A씨의 장난은 더욱 심해졌고, 후임들은 간혹 싫은 티를 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후임들에게 과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고, 억지로 역할극을 시키거나 트로트를 부르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후임병들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했고, 계속 장난을 쳐 왔습니다. 그러나 A씨의 장난을 견디다 못한 후임병들은 단체로 헌병대에 A씨의 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장난으로 한 행동들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후임병들은 A씨와의 접촉을 차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전역 후 취업에도 지장이 생길까봐 크나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형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군인 신분이어서 합의 진행이 쉽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인 및 부모님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에 각 피해자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장난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특히 군인 간 성범죄의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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