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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제를 구입하였다가 마약 수입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인터넷 서핑 도중 해외 쇼핑몰에서 우연히 한 성적 흥분제를 싸게 판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 흥분제는 이소부틸 니트리트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고, 결국 A씨가 주문한 약품은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흥분제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그 흥분제가 임시마약류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A씨는 만약 마약 범죄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구속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두려움이 들었고, 혹시나 실형을 선고받아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A씨는 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줄 형사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를 찾아오셨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전문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 A씨와 입장을 조율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약품이 어느 정도 환각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은 잘 모르고 있었고, 이에 최대한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협의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집중적인 리서치로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A씨가 수입한 약품은 일반적으로는 성적 흥분제로 알려져 있어 범의가 미약했다는 점, A씨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을 반성하고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에 연관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구속 및 실형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자칫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관련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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