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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건

혐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대기업에 취업한 선배 형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선배 형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각종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1차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을 보여주면서, A씨가 경찰차 본넷 위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 B, C씨를 폭행하였으며, 지구대에서 여경 D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없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인 경찰관 B, C씨와 모욕죄의 피해자인 D씨는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A씨에 대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들을 여러 번 찾아 뵙고 A씨의 사죄편지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한 끝에 결국,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B, C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피해자인 D씨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피해자 B, C씨가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등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형사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가 꼭 위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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