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A씨는 술자리가 끝난 후 B양을 집에 가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B양은 분위기에 취해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결국 술에 취한 채 방으로 들어가 A씨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A씨도 다소 취기를 느꼈고, 이에 자신의 침대에서 같이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집에 들어간 B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A씨에게 ‘어젯밤에 뭘 한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A씨는 당황하여 ‘무슨 말이냐’고 답했지만, 결국 B양은 A씨를 신고하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인데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준유사강간 등 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양의 몸 일부에서 A씨의 DNA가 발견되었고, 이러다가 A씨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처럼 처벌이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우선 주거침입 부분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B양이 자고 있던 곳이 B양의 일시적인 점유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하고, 내부 회의에서 유사한 판례사안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 다른 사건들을 통해 A씨의 범행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들을 정리하여 주거침입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 A씨와 B양의 평소 관계, 사건 직후의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B양의 신고 시기 등을 바탕으로 B양이 이 사건 당시 A씨로부터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A씨의 무혐의처분을 구하는 변론을 하고, 그와 관련된 의견서 또한 추가로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