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주말에 평소 종종 만나 놀던 여자 후배들 B, C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셋은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고, 그 날도 평소처럼 3차를 넘겨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B양은 평소와는 다르게 술에 금방 취해 버렸고, 이내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C양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B양을 근처 모텔에서 자도록 하고 술이 깨면 다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A씨가 B양을 모텔에 데려다두는 동안 C양은 술자리를 지키고 있기로 하고, A씨는 B양을 부축해 가까운 모텔로 갔습니다. A씨는 B양을 침대에 눕혀 두고 다시 C양이 있는 술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부축해 가는 것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단지 B양을 모텔에 데려다 두고 나오려는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하였고, B양은 하필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A씨를 오해하게 되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억울하게 성추행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았고,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아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신속히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유리한 증거를 종합하여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당시 술집에 함께 있었던 C양의 유리한 진술 및 술집 주변 CCTV 자료 등을 확인하고, 평소 A씨와 B, C양과의 관계, 이 사건 당시 A씨가 B양을 모텔로 데려가게 된 경위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당시 A씨는 B양을 잠시 쉬게 할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지 B양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런 목적으로 B양을 모텔로 데려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A씨의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위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자리 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