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인 A씨는 직장인 B씨와 3년 간 사귀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으로 A씨를 초대하였습니다. B씨의 집에서 A씨와 B씨는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늦자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하여 A씨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함께 자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서 B씨와의 만남을 소홀히 하였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험 준비가 부담되었던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제안하였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수차례 A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결심한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B씨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B씨의 상처는 A씨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고, 이후 B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인데 강간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고, 성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이 황당하면서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강간으로 처벌받는다면 자신의 꿈이었던 공무원 임용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A씨는 수소문 끝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연인으로 연인관계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절대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B씨의 주거에 출입할 당시 분위기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및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관계를 회복할 것을 부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B씨를 강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A씨의 결백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강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A씨와 같이 연인 사이에서 억울한 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아니되고, 만일 이러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신속하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