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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폭행죄로 신고된 사건

혐의

폭행

결과

공소권 없음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은 곧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B씨는 A씨의 핸드폰을 확인하겠다며 A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가져갔습니다. B씨의 돌발행동을 저지하려던 A씨는 B씨에게 손을 뻗었고, 이를 피하려던 B씨는 몸을 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이후 강하게 손목을 잡아당겨 B씨로부터 다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B씨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휴대폰을 먼저 가져가는 바람에 실수로 발생한 일인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사실에 매우 황당했습니다. 크게 혼란스러워진 A씨는 혹시나 이러한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화해하고 합의를 해 보려 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B씨는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률전문가를 수소문한 끝에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에서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적절한 범위 내의 합의금을 조율하는 시도를 수 차례 하였으나 직접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와 여러 정상자료들을 확보하고, 검찰에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형사조정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형사조정은 한 차례 불발되었지만, 이후 열린 조정에 참석하여 결국 적정한 합의금으로 조정을 성립시켰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폭행 사건에 휘말려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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