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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수강생을 수 차례 성추행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노총각 학원강사 A씨는 현재까지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스승의 날에 수강생 B양으로부터 손수건 선물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B양이 자신을 흠모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B양에 대한 마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후 B양에게 고백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B양에게 수업 후 상담할 것이 있으니 공원으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이후 B양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양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포옹을 한 뒤 키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B양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고, A씨는 B씨가 ‘부끄러워한다’고 착각을 하고 멈추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양을 몇 번 더 불러내어 비슷하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학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을 때 볼에 뽀뽀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B양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이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 ‘사랑하는 사이였다’,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A씨가 B양에게 스킨십을 한 직후 B양이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상한 짓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식기소되었고, 이러다가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수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자신을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구해 줄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듣고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증거수집전탐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무엇보다 중요한 B양 측의 처벌불원의사를 위하여 B양 측 국선변호사와의 수 차례 연락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B양 측으로부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생각과 충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구속 가능성이 크고,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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