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오토바이 라이딩을 취미로 하고 있는 A씨는 새벽에 뻥 뚫린 도로를 운전하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새벽 경기도 외곽의 국도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한 교차로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적색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던 A씨는 주변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 도로에서 B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을 하였고, A씨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B씨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던 A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A씨는 치료를 마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게 된 것을 크게 자책하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초범이 아니라,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A씨는 만약 이 사건으로 구속된다면 크나큰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은 불보듯 뻔했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레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듣고 신속히 B씨의 유족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탐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수 차례 연락 끝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에 처벌불원서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었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아, 초기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 관련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