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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하였는데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

혐의

무고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그의 승용차에 탔습니다. A씨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B씨는 이를 보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A씨를 2회 간음하였습니다. A씨는 도중에 정신이 들었고, 바로 차에서 내려 B씨를 112에 신고를 한 뒤 “B씨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승용차에 태우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을 2번 간음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A씨가 사건 이후에 보인 행동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음부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졸지에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인데,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맞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A씨는 이대로 가다가 꼼짝없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미 B씨와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A씨는 자칫 구속되어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사건 초기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B씨를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가 B씨의 승용차에서 내리며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한 사실, 녹취록에서 B씨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구속될 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성범죄 피해를 고소하였다가 가해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 오히려 억울하게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관련 무고죄는 일반적인 무고 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게 되고 무고죄로 구속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무고 관련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사건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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