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 정보 등을 다른 회사로 이직해 사용하였다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업무상배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유통 관련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B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는 바람에, 점차 본사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A씨는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는 이에 지인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배우고 보관해 두었던 여러 거래처 정보들과 영업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창업을 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몇 달 뒤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은 것이 아니었고, 영업 노트 역시 A씨가 일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와 경험담을 적은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웠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고소인은 A씨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에 이 사건의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를 적은 노트가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거래처 정보는 고소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정보였으며, 고소인 회사가 준 정보가 아니었던 점, 영업 관례상 거래처 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영업노하우가 고소인 회사의 고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고소인 회사의 독자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고소인 회사와 동종 업을 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의 결백을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수사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자칫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형사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