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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대시하였다가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모욕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자영업자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A씨는 술자리가 너무 즐거워 그 동안의 힘든 일들은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집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해당하는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합석을 하자고 말하며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후 대화를 나누며 A씨가 자신의 마음을 B씨에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B씨에게 “섹시하다. 나랑 같이 자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표현에 불쾌감을 느낀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A씨는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호감이 있었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B씨를 모욕한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모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에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A씨와 함께 있던 친구들의 증언과 해당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친구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두 사람은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고, A씨는 B씨를 모욕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A씨가 한 발언은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 되는 말이 아니라는 점등을 주장하면서, A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형사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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