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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가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모욕,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학원강사 A씨는 수업 시간이 되어 교실로 들어갔는데, 학생들은 수업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겨우 학생들을 집중시키며 수업을 시작하였지만, 학생 B군은 계속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걸며 큰 소리로 수업 중에 떠들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에 조용히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군은 A씨에게 ‘지금 저한테 욕하신거냐’면서 항의를 하였고, 더욱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군의 부모님을 불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B군은 갑자기 A씨가 수업시간 중 자신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군의 부모님은 A씨를 모욕,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군의 학업 태도가 불량하여 훈계를 하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모욕죄와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에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A씨의 수업을 들은 학생과 해당 사건을 목격 혹은 전해 들은 동료 강사들을 증인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당시 수업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상황이고, A씨의 욕설이 B군을 향해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B군이 A씨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 및 A씨가 B군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몇몇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유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의 혼잣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A씨가 B군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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