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 씨는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남자 화장실 들러 용변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옆 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B씨는 A씨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화를 내어 촬영버튼을 누르지는 못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휴대폰 사진첩을 보여 달라고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한 행동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고, B씨는 A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까 크나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신속히 A씨를 대신하여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를 드리고 싶다는 뜻을 B 씨에게 전하며 합의를 타진하였고, 결국 B 씨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 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