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학교 후배 B씨와 연인 관계가 되어 약 1년간 교제하였지만, 두 사람은 성격이 잘 맞지 않아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B씨는 갑작스러운 이별 요구에 계속하여 A씨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이전에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였고, A씨를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말렸지만 결국 고소장은 제출되었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해석하기에 따라 성관계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되어 걱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위기에 처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벌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실제로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A씨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및 클라우드 등을 모두 임의제출하였고, A,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는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 및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분위기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흘러가버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