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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에 헤어지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겨 보복을 하려고 무고한 사건

혐의

무고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으며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B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종종 서로의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이성친구를 다 정리하라고 하였는데, A씨는 그 말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한다며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다툰 후 A씨와 B씨는 헤어지게 되었고,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B씨는 A씨를 강간한 적이 없으므로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경찰서에 A씨를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의 무고로 B씨가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 B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A씨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법원도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통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고,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A씨는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재판을 진행하면서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B씨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