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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한밤중에 너무나도 무료한 나머지 장난전화를 하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전화를 받은 B씨의 목소리가 젊은 여성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A씨는 그러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B씨에게 야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음란 전화를 하자고 B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A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고 있어 A씨는 곤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던 A씨는 혹시나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증거수집전탐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징역형 및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기라도 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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