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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건

혐의

공무집행방해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회식을 하다가 그만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게 되었고, 이에 종업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A씨를 제지시켰습니다. 경찰관들은 일단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A씨는 바닥에 앉은 채로 저항하다가 경찰관 B씨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찼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제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일어나 B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최근 엄격한 공권력집행이라는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던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처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A씨의 정상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 않으며, 피해 경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달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형사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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